대리운전 중 사고, 내 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친구나 가족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대리운전 중 사고가 났다면? 아니면 내가 차를 빌려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다면? 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특히 차주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차를 빌려 회식에 갔습니다. 회식 후 술을 마신 철수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내 철수가 다쳤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영희의 차량 보험사(丙)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차주(또는 운행을 지배하는 사람) 본인이나 가족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 처리가 되지만, 차를 빌려준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리운전의 경우, 차를 빌린 사람(철수)도 '운행 지배 및 운행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비록 운전은 대리기사가 했지만, 철수가 차량의 사용 목적과 경로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수는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상황에서 차를 빌려준 사람(영희)과 빌린 사람(철수) 사이에서는, 빌린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차를 빌려준 영희도 여전히 차량의 보유자로서 운행자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철수보다 운행 지배 및 운행 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등 참조)

즉, 철수는 영희의 차량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고, 대리운전 기사가 가입한 보험이나 철수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 등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차를 빌려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때, 차주 보험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리운전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 보험 가입 등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기를 위한 자동차보험진흥원의 보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