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채권양도에 OK 했다면? 뒤늦게 발뺌? 안 됩니다!

건물 완공 후 하자가 발견되어 골치 아픈 상황, 겪어보셨나요? 오늘은 채권양도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에게 건물 공사를 맡겼습니다. 을은 건물을 완공했지만,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서 하자 보수 비용만큼 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때 갑의 대리인 A는 별다른 이의 없이 채권양도를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갑은 "대리인 A가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 승낙은 무효이고, 나는 을과의 약정대로 하자보수 비용을 공제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갑의 주장은 옳을까요?

정답은 NO!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해 "알았다!"라고만 하고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법 조항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승낙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승낙'이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2648 판결).

따라서 위 사례에서 갑의 대리인 A가 채권양도를 승낙한 것은 유효하며, 갑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갑은 A가 이의 없이 승낙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보수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결론:

대리인이 채권양도에 이의 없이 승낙했다면, 채무자는 뒤늦게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 시에는 대리인의 권한과 승낙의 효력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