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영업양도 후 물품대금 채무는 누구에게?

오늘은 대리점 영업양도 후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을 내가 계속 책임져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충주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동업자에게 대리점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후 물품대금은 넘겨받은 동업자가 책임지기로 하고, 피고 회사의 관리과장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리점 계약 당시 "계약이나 권리를 상대방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라는 약정을 근거로, 양도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를 원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대리점 계약의 양도 약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양도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가 양도인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대리점 계약서에 있는 "계약이나 권리를 상대방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라는 약정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동의 없이 대리점을 양도했으므로 원고가 물품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물품대금 채무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매수한 사람이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매수인이 아닌 사람이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려면, 명의를 빌려준 경우처럼 매도인을 속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법 제24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영업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새로운 대리점 운영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에도 새로운 운영자의 정보를 기재했습니다. 즉, 피고는 누가 실제로 물품을 매수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의 양도 금지 약정만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리점 계약에 양도 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영업양도 사실을 알면서 영업양수인과 거래한 경우, 양도인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 거래 상황과 당사자들의 인식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