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후 범행, 심신미약 감경은 없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마초 흡연 후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형 선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끔찍한 두 건의 살인 사건과 그 뒷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 1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매장했습니다. 그 후, 피해자 1의 애인이자 피해자 1의 행방을 찾고 있던 피해자 2를 유인하여 똑같이 잔혹하게 살해하고 매장했습니다. 첫 번째 살인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이었죠.

법원의 판단

1. 심신미약 감경 거부: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대마초 흡연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전에 대마초를 흡연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술이나 마약을 하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으려면, 술이나 마약을 하기 전에는 범행을 예상하지 못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사형 선고 유지: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매장했으며, 두 번째 살인은 첫 번째 살인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했을 때 사형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된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0조 제3항: 심신장애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인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관은 형을 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400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이 판례는 범죄에 앞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할 수 없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또한,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사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