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는데, 내 판결은 왜 소부에서? 재심 가능할까요?

대법원 판결이 뒤집혔다는 뉴스, 가끔 보셨을 겁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판례를 통해 하급심 판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나중에 대법원이 그 판례를 바꿨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내 사건을 판결한 대법원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재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하려면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의2에 따르면,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전원합의체는 중요한 법률 문제에 대해 최고 수준의 법률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부에서 판례를 변경했다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을 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조항은 "판결법원을 법률에 따라 구성하지 아니한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소부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을 했다면, 이는 법원조직법상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했어야 할 사안을 잘못된 구성으로 판결한 것이므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7.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내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을까?

자신의 사건이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심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