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돌려보낸 사건, 다시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사건, 흔히 파기환송 사건이라고 하죠. 그런데 다시 재판했는데 처음 판결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을 지적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냅니다. 이때 하급심은 대법원의 지적 사항(파기 이유)을 따라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도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그런데 재판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대법원의 지적을 충실히 따랐더라도 처음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하급심은 대법원이 지적한 잘못된 부분만 고치면 됩니다. 다른 논리나 근거를 통해 같은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증거로 사실관계가 달라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대법원이 "A라는 이유 때문에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하급심은 A라는 이유를 피해서 판결하면 됩니다. B라는 새로운 이유로 같은 결론을 내리더라도 대법원 판결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몇 가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새로운 증거로 사실관계가 바뀌면 대법원 판단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2828 판결,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 대법원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은 다시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904 판결, 1997. 7. 22. 선고 96다37862 판결)
• 대법원이 지적한 사항 외 다른 사항으로 판결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873 판결,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정리하자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도 새로운 증거 등으로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하급심에서 처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 과정 전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만 수정하도록 지시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