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면 상고 가능할까?

소액사건은 비교적 적은 금액의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명시된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법리를 잘못 이해했거나, 증거를 잘못 판단했거나,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있습니다. 즉, 대법원이 특정 법 조항에 대해 내린 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을 하급심에서 했을 때만 상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A라는 법 조항은 B라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급심에서 "A라는 법 조항은 C라는 의미다"라고 판단했다면, 이는 대법원의 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급심이 대법원의 해석(A=B)은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는 단순한 법리 오해 등에 해당하여 상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이 "계약서에 서명이 없으면 무효다"라는 판례를 내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하급심에서 계약서에 서명이 없음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하급심이 "계약서에 서명이 없으면 무효다"라는 대법원 판례는 인정하지만, 해당 계약서에 실제로 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잘못 판단했다면, 이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 아닙니다. 단순한 증거 판단의 오류일 뿐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6403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613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0963 판결 등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 상고하려면 대법원 판례와 정확히 어떤 부분이 상반되는지 명확히 짚어내야 합니다. 단순한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의 오류로는 상고가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