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사장님의 계약 해지, 효력 있을까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하는 일은 흔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부업체 '사장'이 채무자와 몰래 담보 계약을 해지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대리권과 표현대리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갑'은 '을'의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에서 '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은 '을'을 대리하여 '병'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갑'은 '을'의 동의 없이 '병'으로부터 돈의 일부를 돌려받고 근저당권을 해지해 버렸습니다. 이에 '을'은 손해를 입게 되었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갑'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갑'은 '을'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있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만약 '갑'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면, '병'은 '갑'과의 합의를 믿고 근저당권을 해지한 것이므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갑'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할 대리권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이 '갑'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갑'이 대부업체의 '사장'으로서 대출 상담, 담보 조사, 돈 지급 및 회수, 담보 설정 및 해지 등 대부 관련 업무 전반을 처리해 왔다는 점, '을'은 자금 조달만 담당했을 뿐 실제 대출 업무는 '갑'이 처리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병'이 '갑'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즉, '갑'의 행위는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을'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대리권의 범위와 표현대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평소 어떤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상대방이 대리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현대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