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는 접근매체 양도가 아니다!

오늘은 통장 대여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 단순한 호의로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판례는 통장 양도와 대여의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접근매체(통장, 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빌려주는 것도 양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접근매체의 '양도'는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이번 사건에서는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통장 명의자들은 자신들의 통장을 주범에게 넘겼는데, 법원은 이를 단순한 대여나 내부적인 전달로 보았습니다. 즉, 통장의 소유권이나 처분권까지 완전히 넘긴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공소장 변경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사기 방조 혐의를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로 변경했는데,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공소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390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타인의 부탁으로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여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안 되며, 혹시라도 그러한 요청을 받았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나의 작은 호의가 큰 범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