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약정 어기면 어떤 손해 배상해야 할까? 아파트 분양대금 대출 중단으로 계약 해지된 사례

아파트 분양 계약 후, 은행에서 대출 약속을 받았는데 은행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금 때문에 중도금을 못 내서 분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은행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대출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신용카드 회사)와 분양대금 대출 약정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약정대로 일부 대출금만 지급한 후, 경제 상황 악화를 이유로 나머지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다른 은행에서 더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결국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고 위약금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 뿐만 아니라, 대출금 이자, 그리고 대출금과 계약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은 배상해야 하지만, 대출이자와 계약금 및 대출금 이자의 타 용도 사용 불가능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상대방이 그 지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통상적인 지출 범위 내라면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즉, 피고가 대출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원고가 중도금을 못 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대출을 믿고 지출한 이자도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대출 약정을 믿고 계약금과 대출 이자를 납부하면서 다른 곳에 투자할 기회비용을 잃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대출 약정을 어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약금 뿐만 아니라 대출 이자 등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지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통상적인 지출 범위 내라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393조를 적용하여 판결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9104 판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이 판례는 대출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