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없는 단체, 소송은 어떻게?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과 특별대리인의 역할

단체가 소송을 하려면 누군가 대표해야겠죠? 그런데 만약 대표가 없거나, 대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대표 자격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한불교원효종'이라는 단체 내부의 분쟁으로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갑은 자신이 '대한불교원효종'의 대표라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그 자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쟁점

• 대표 자격 없는 사람이 한 소송 행위, 나중에 진짜 대표가 인정해줄 수 있을까? (추인의 가능성)
• 대표가 없을 때 법원이 지정한 특별대리인은 어떤 권한을 가질까?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추인의 효력: 대표 자격이 없던 사람이 한 소송 행위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가 추인하면 유효합니다. 이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참조) 즉, 처음에는 자격이 없었더라도 나중에라도 추인받으면 처음부터 문제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2. 특별대리인의 권한: 단체의 대표가 없거나 대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에 의해 준용)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대리인은 마치 단체의 대표처럼 모든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갑이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대표 자격이 없었지만, 나중에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고심에서 갑이 선임한 변호사가 갑의 이전 소송 행위를 모두 추인했습니다. 따라서 갑의 모든 소송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52조 (소송대리인의 권한)
• 민사소송법 제60조 (법정대리인)
• 민사소송법 제62조 (특별대리인)
• 민사소송법 제64조 (비법인사단 등에 대한 특별규정)

결론

이 판례는 대표 없는 단체의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추인과 특별대리인 제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대표 자격에 문제가 있더라도 추인이나 특별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