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없이 시작한 소송, 나중에라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대표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급하게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대표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대표의 권한 없이 시작된 소송이라도 나중에 추인을 통해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한 사람은 회사 대표가 아니라 감사 B였습니다. B는 대표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과 2심 법원은 B에게 대표자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56조와 제88조를 근거로, 권한 없는 사람이 한 소송 행위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리인이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전무이사 C가 상고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이전 소송 행위를 추인했습니다. 회사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 부재 시 전무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C의 추인은 유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소송대리권의 흠결: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하는 경우 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있다고 합니다.
• 추인: 권한이 없는 사람의 행위를 나중에 권한 있는 사람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 소급효: 추인이 있으면 권한 없이 행해진 소송 행위도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고심에서의 추인: 소송대리권의 흠결 보정을 위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56조 (소송대리권의 흠결의 보정)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추후 보정된 소송대리인의 추인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보정은 소송행위가 있은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88조 (소송대리인에의 준용) 제50조 내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은 소송대리인에게 준용한다.
•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11 판결
• 대법원 1985. 1. 22. 선고 81다397 판결

이처럼 대표자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소송이라도 나중에 추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의 정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