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와 감사의 잘못, 회사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나 감사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잘못을 감사가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하여 손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어떻게 대표이사와 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乙은 甲회사의 대표이사이고, 丙은 감사입니다. 乙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동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丙이 알고 있었지만,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않아 회사의 손해가 더 커졌습니다. 이 경우 甲회사는 乙과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대표이사와 감사의 책임

상법은 대표이사와 감사의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표이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감사: 상법 제414조 제1항은 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414조 제3항은 감사와 대표이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대표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0조, 제415조).

손해배상 청구의 종류와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표이사와 감사는 회사와 위임 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임무 위반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대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305 판결,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표이사나 감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766조).

회사는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241 판결,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실제 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甲회사는 乙과 丙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손해 발생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다만,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상 발생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결과 발생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 판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