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와 감사의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대기업에서 몇몇 임직원의 잘못된 행동이 회사에 큰 손실을 가져온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단순히 그 행동을 한 당사자에게만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고 감시할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나 감사에게도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이사의 감시 의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될 만한 정황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대표이사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제401조 제1항)

특히 대규모 회사에서는 업무 분담이 세분화되어 있어 각자 맡은 분야만 신경 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대표이사는 다른 이사들의 업무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정보 및 보고 시스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회사 운영을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여 다른 이사의 위법 행위를 막지 못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감사의 주의 의무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규모 상장기업에서 일부 임직원의 전횡이 방치되거나 중요한 재무 정보에 대한 감사의 접근이 조직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면, 감사는 더욱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1조의2 제2항, 제402조, 제412조, 제413조, 제414조 제2항, 제415조, 제447조의4 제2항 제11호, 민법 제681조)

감사의 주의 의무는 회사의 규모나 업종, 재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감사가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마찬가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9687 판결 참조)

사례: 대우 사태

대표적인 사례로 '대우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대우는 분식회계를 통해 실제보다 재무 상태가 좋은 것처럼 꾸몄고, 이를 믿은 채권자들은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대우의 대표이사와 감사들이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표이사와 감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

대표이사와 감사는 회사 운영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도 큽니다.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제3자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