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의 책임, 어디까지일까? 횡령, 방치, 허위 회계처리...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횡령이나 방치, 허위 회계처리 등의 상황에서 이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령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99조)

이사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법령 위반'이란 이사로서 지켜야 할 상법 등의 규정이나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법규를 어긴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이사가 법을 어겨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사의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다른 이사의 위법행위 방치 책임 (상법 제399조)

이사는 자신의 담당 업무뿐 아니라 다른 이사의 업무도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이사의 위법 행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단순히 찬반 의사만 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으로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3. 횡령 후 허위 회계처리 책임 (상법 제399조)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처리를 한 이사의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회계처리만 했다면, 그 자체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위 회계처리 때문에 횡령금을 회수할 기회를 놓쳤거나, 횡령 관련자들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허위 회계처리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4. 여러 손해배상채권의 일부 청구 (민사소송법 제216조)

만약 이사의 여러 잘못으로 회사가 여러 번 손해를 입었다면, 각각의 손해는 별개의 채권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각각의 손해에 대해 청구 금액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법원 역시 각각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따로 계산해서 판결해야 합니다. 이는 각각의 손해배상채권마다 소멸시효나 항변 사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여러 손해 중 일부만 청구하더라도, 각각의 청구 금액을 특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조조문

• 상법 제399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41651, 41668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9687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820 판결

이처럼 이사의 책임 범위는 다양한 상황과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