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논문, 국가보안법 위반일까?

한 대학교수가 쓴 논문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한국전쟁과 민족통일'이라는 논문을 쓰고 배포했는데, 법원은 이 논문이 북한을 옹호하고 6.25 전쟁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축소하는 내용이라 판단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었고, 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 걸까요?

쟁점 1: 북한은 반국가단체인가? 국가보안법은 유효한가?

대법원은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반국가단체 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 역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 언론, 출판, 학문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헌법 제37조 제2항).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쟁점 2: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언제 처벌될까?

단순히 이적표현물임을 알고 배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목적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면, 표현물의 내용, 작성자의 경력, 지위, 작성 경위, 이적단체 가입 여부 등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쟁점 3: 교수의 논문, 왜 이적행위 목적이 인정되었을까?

법원은 이 교수의 논문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고 전파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논문 내용: 6.25 전쟁을 북한의 '조국통일해방전쟁'으로 묘사하고, 남한과 미국의 책임만 부각하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
• 교수의 다른 활동: 여러 대학에서 주체사상 토론회에서 유사한 주장을 펼치고, 잡지나 인터넷에 같은 내용의 글을 기고하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북한 옹호 활동을 함.
• 논문의 객관성 부족: 학문적 형식을 갖췄더라도 내용이 객관적, 역사적 진실에 반하고 극단적인 편파성을 띰.
• 논문 배포의 효과: 잡지 게재를 통해 이적 효과가 전파될 가능성이 큼.

쟁점 4: 학문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될까?

법원은 이 교수의 논문이 헌법상 학문의 자유 보장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논문의 내용과 배포 경위, 교수의 사회 활동 등을 고려했을 때 순수한 학문적 목적이 아닌, 북한을 찬양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헌법 제22조, 제37조 제2항)

결론:

대법원은 이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이 교수의 논문은 학문의 자유를 넘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학문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참조 조문: 국가보안법 제2조, 제7조, 헌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