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만든다고 내 땅에 함부로 들어와도 되나요?

도로 공사 때문에 국가에서 제 땅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측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 건가요? 화가 나서 소송까지 했는데 패소했네요. 억울해서 알아보니 이런 판례가 있더라고요.

사건의 개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확장 공사를 위해 저희 종중 땅을 도로 구역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측량을 하러 들어오면서 저희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쟁점

도로 구역을 정하기 전에 측량을 위해 남의 땅에 들어올 때 미리 알려줘야 하는지, 만약 알려주지 않았다면 도로 구역 결정 자체가 잘못된 건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로법 제48조에 따르면 도로 공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기 전에 미리 토지 점유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로 구역 결정 전에 측량을 위해 땅에 들어가는 것은 도로 구역 결정 절차의 일부가 아니라, 이와는 별개의 공용수용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도로 구역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측량법 제10조는 측량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본측량'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도로 구역 결정을 위한 측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도로를 만들기 위해 측량 등의 목적으로 남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도로 구역 결정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 경우 미리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 구역 결정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도로법 제25조, 제48조 제1항, 제2항, 제49조의2
• 토지수용법 제16조
• 측량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참고 판례

없음 (본 판례 내용이 설명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판례를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국가의 권한이 개인의 재산권보다 우선시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받아들여야겠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