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밖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 나한테도 책임이 있을까?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옆길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 사고가 날 뻔하거나 실제로 사고가 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도로 밖에서 갑자기 진입한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직진 차량에도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나는(A) 도로를 직진 주행 중이었는데, 옆에 있던 주차장에서 B의 차가 갑자기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결국 내 차의 우측 면과 B의 차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직진하던 나(A)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설명: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는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과실 비율을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들을 통해 어떤 요소들이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26조(차의 통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도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운전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례 및 손해보험협회 심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과실 비율:

대법원 판례(2010다2428)를 살펴보면, 야간에 과속으로 직진하던 차와 갓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차가 충돌한 사고에서, 진입 차량의 과실을 50%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진입 차량은 뒤따르는 차량 확인 소홀, 충분하지 않은 속도로 진입, 전방 주시 태만 등의 과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의 심의 사례들을 보면, 길가 건물이나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일단 정지 후 안전 확인 및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입 차량의 기본 과실을 80%로 산정하고, 야간 운전, 과속, 각 차량의 다른 의무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접수번호 2016-025577 등 참조)

결론:

위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주차장에서 나오던 B에게는 안전 확인 및 서행 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직진하던 A 역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과속했다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A가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A에게는 책임이 없겠지만, 전방 주시 태만이나 과속 등 A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일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