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사람을 쳤어요! 제 잘못 100%인가요?

어두운 밤,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술에 취해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사람이었는데요. 피해자는 제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제 잘못이 100%일까요? 억울한 마음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실 저도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야간에 차로 구분도 명확하지 않은 주차장 입구였는데, 설마 사람이 누워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으니까요.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운전자인 제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지만,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에 따르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와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다녀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인데요. 이 조항은 도로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누워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술에 취해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사람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죠. 따라서 피해자의 이러한 과실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운전자의 책임을 100%로 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4나2439, 2014나2446 판결에서는 야간에 차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사람을 친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20%만 인정했습니다.

물론, 각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사람의 과실도 상당 부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