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자갈더미 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길을 걷다가, 혹은 운전을 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도로 공사 후 남겨진 자재로 인한 사고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도로에 방치된 자갈더미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친 사례를 통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늦은 새벽,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 적치된 자갈더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자갈더미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 후 시공업체가 치우지 않고 방치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 도로는 서울시 관할이지만, 보도 관리 등은 강동구청에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서울시와 강동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하위 지자체(강동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위 지자체(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2. 도로에 자갈더미를 방치한 것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하는가?

3. 공사를 도급한 강동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1. 상위 지자체의 책임: 대법원은 도로 관리 업무가 하위 지자체에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기관 위임이므로 사무의 귀속 주체는 여전히 상위 지자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위 지자체(서울시)가 져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1331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참조)

2. 영조물의 관리 하자: 자갈더미로 인해 도로가 통행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서울시가 이를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면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참조) 원심은 서울시의 관리행위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도로의 구조, 자갈더미 방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관리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도급인(강동구)의 책임: 대법원은 도급인(강동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 또는 수급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757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참조)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파기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도로 관리 책임이 위임된 경우에도 상위 지자체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 그리고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도급 관계에서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판단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