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도로에서 사고,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을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을 진입로에서 도로 하자로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누군가에게 보상을 받고 싶으시겠죠? 많은 분들이 지자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사례: 마을 진입로를 지나가다 도로에 있는 구멍 때문에 타이어가 파손되고 차량이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도로는 마을 주민들이 땅을 사서 직접 만들고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건설 당시 일부 비용만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지자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누가 도로를 관리하는가?' 입니다.

법적으로는 공작물(도로, 다리 등)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점유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고, 소유자에게 2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즉, 실제로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나 국도는 국가(국토교통부장관)가 관리하고, 시도 안의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합니다 (도로법 제23조). 그러나 마을 진입로처럼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관리하는 도로라면, 관리 주체는 지자체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1996. 11. 22. 선고 96다25265 판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돈을 모아 마을 진입로를 만들고, 지자체는 일부 비용만 지원했을 뿐 직접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도로 관리 책임은 주민들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에서는 마을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도로 건설에 일부 자금을 지원했을 뿐,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 마을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도로를 만들고 관리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관리 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도로 관리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