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CITY"라는 단어가 들어간 의류 브랜드를 많이 보셨나요? 저는 쇼핑을 하다 보면 "CITY"가 들어간 브랜드를 자주 마주치는데요, 이처럼 흔하게 쓰이는 단어는 상표로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CITY"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유사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CITY NOBLE"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 이미 등록된 "CityLine"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죠.
쟁점
"CITY NOBLE"과 "CityLine"은 얼마나 유사한 상표일까요? 특히, 두 상표 모두 "CITY"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유사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ITY"와 같은 흔한 단어는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류와 관련된 상표에서는 "CITY"라는 단어가 매우 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CITY"만으로는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단순히 일부분만 같다고 해서 무조건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ityLine"의 "CITY"와 "LINE"은 흔한 단어이고, 전체적으로 4음절에 불과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분리해서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의류 관련 상표 중 "CITY"가 포함된 상표가 이미 많이 등록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CITY RUNNER", "CITY LIFE", "CITY MODE" 등등... 이처럼 "CITY"는 의류 상표에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CITY NOBLE"과 "CityLine"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상표 모두 "CITY"를 포함하지만, "CITY" 자체가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유사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상표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유사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식별력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SHOW'라는 단어가 들어간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 'SHOW' 부분만 떼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전체적인 모습과 느낌을 비교해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세원셀론텍'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는데,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가 모두 '세원'으로 읽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