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으로 만든 도로, 누구 땅일까요? (오산시 vs. 개인)

도시계획사업으로 새 도로가 생기면 그 땅은 누구 소유가 될까요? 오산시와 개인 간의 분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개인(피고)은 1978년 화성군수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해당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죠. 1981년, 사업은 준공검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화성군수에게 사업완료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는 다른 개인(피고)에게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산시가 해당 토지가 원래 오산시 땅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언제 귀속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준공검사 시점인가, 아니면 사업완료 통지 시점인가?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대법원은 준공검사 시점에 소유권이 지자체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만든 공공시설은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점에 소유권은 이미 오산시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업완료 통지는 단순히 행정 절차일 뿐, 소유권 이전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131 판결 등 참조)

다른 의견들

• 별개의견: 사업완료 통지가 없더라도, 소유권 이전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 (예: 경매)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 소유권이 지자체에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대의견: 법 제83조 제5항에 따라 사업완료 통지 시점에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보는 것이 법 조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수의견처럼 해석하면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

대법원은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소유권 귀속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준공검사 후 사업완료 통지가 지연되더라도, 소유권은 이미 지자체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죠.

참조조문: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131 판결,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7460 판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6972 판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8195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160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85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