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재량권 남용일까?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지정이 해제된 토지에 대해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며 지자체의 재량권 범위와 그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오랫동안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토지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지정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해당 토지 중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주는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면서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행정계획과 형성의 자유: 대법원은 행정계획은 장래의 질서 실현을 위한 활동기준이며,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 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 판결 등 참조)

• 이익형량 의무: 행정주체는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재량권: 자연환경 보호 목적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며,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 등을 고려했고, 해당 토지는 도시공원 일몰제 이전부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 자연환경 보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매수 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행령 제25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6135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이번 판결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관련한 지자체의 재량권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