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지정과 토지보상,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자연공원. 하지만 공원 지정으로 인해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토지 소유주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자연공원 지정과 관련된 토지보상 평가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울주군 ☆☆☆ 군립공원

울산 울주군은 1983년 ☆☆☆ 지역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1987년 용도지구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2015년, 공원 내 일부 부지에 다목적 광장과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울주군은 1983년 공원 지정 당시의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했지만, 토지 소유주들은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일반적 계획제한' vs '개별적 계획제한'

이 사건의 핵심은 자연공원 지정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어떤 제한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 일반적 계획제한: 장기적인 도시 발전 등을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제한. (예: 용도지역 지정) 이 경우 제한된 상태의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 개별적 계획제한: 특정 사업을 위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제한. (예: 도로 건설) 이 경우 제한이 없는 상태의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울주군은 공원 지정이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토지 소유주들은 공원 내 시설 조성 사업을 염두에 둔 '개별적 계획제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자연공원 지정은 '일반적 계획제한'

대법원은 자연공원법의 목적과 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연공원 지정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원시설 설치는 자연공원 지정 이후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자연공원 지정 자체가 특정 공원사업을 위한 '개별적 계획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공원 지정 당시의 제한된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자연공원 지정과 관련된 토지보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 공원 지정과 동시에 구체적인 공원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된 경우라면 '개별적 계획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항
• 자연공원법 제1조, 제2조 제9호,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항, 제22조, 제2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