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주기로 한 약속, 그냥 인수인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인가?

가끔 사업을 하다 보면 복잡한 채무 관계에 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점포를 양도받으면서 발생한 채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상기 씨는 김용기 씨에게 돈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상기 씨가 김용득 씨에게 자신의 점포를 넘기면서 김용득 씨가 김용기 씨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용득 씨는 김용기 씨에게 직접 돈을 갚겠다고 제의했지만 김용기 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김용기 씨는 김용득 씨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김용득 씨가 김상기 씨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한 약속은 단순히 김상기 씨의 채무 이행을 대신하는 "이행인수"인가, 아니면 김용기 씨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 (중첩적 채무인수)"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이행인수라면 김용득 씨는 김상기 씨에게만 돈을 갚으면 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면 김용기 씨에게 직접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김용득 씨와 김상기 씨 사이의 약속은 단순한 "이행인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김용득 씨는 김상기 씨에게만 돈을 갚을 의무가 있고, 김용기 씨에게 직접 갚을 의무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김용기 씨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539조 참조) 특히 김용득 씨가 김상기 씨와 계약한 직후 김용기 씨에게 직접 돈을 갚겠다고 제안한 점,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계약은 김용기 씨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중첩적 채무인수)"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443 판결 참조)

또한, 원심이 김용기 씨가 김용득 씨의 변제 제의를 거절했다고 본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록상 김용기 씨가 돈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원심의 사실 인정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구에게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지 뿐만 아니라, 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