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양도 약속, 나한테 한 건가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오늘은 전세권 양도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개념이 쟁점이 된 사례인데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 **'갑'**은 주식 투자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을'**에게 전세권을 양도받기로 했습니다.
• **'을'**은 '병' 회사에 빚이 있었는데, **'정'**이라는 사람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 **'갑'**의 전세권을 **'정'**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 **'을'**은 **'정'**의 요청에 따라 전세권 양도 확인서를 **'갑'**에게 받았는데, 그 확인서에는 **'갑'**이 **'정'**이 아닌 **'갑'**에게 전세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 결국 **'정'**이 '병' 회사의 빚을 갚지 못했고, **'갑'**은 **'을'**에게 전세권을 양도받지 못했습니다.
• **'갑'**은 **'을'**에게 약속대로 전세권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을'**은 **'정'**이 빚을 갚지 못했으니 자신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갑'**과 '을' 사이의 약속이 제3자인 **'갑'**을 위한 계약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갑'**이 단순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갑'**은 **'을'**과 '정' 사이의 약속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갑'**이 전세권 양도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갑'**은 **'정'**에게 직접 손실 보전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 **'을'**이 **'정'**에게는 조건부로, **'갑'**에게는 조건 없이 전세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을'**이 **'정'**과 더 이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지 않는 상황에서 **'갑'**에게 무조건 손실을 보전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즉, **'을'**은 **'정'**과의 약속에 따라 **'갑'**에게 전세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며, **'갑'**은 그 약속의 결과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 당사자는 계약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약정할 수 있다.
• 민법 제539조 (조건의 성취) 조건부권리의무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결론

이 사례는 계약 당사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단순히 문서에 적힌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계약이 이루어진 배경, 당사자들의 관계, 계약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권 양도와 관련된 계약을 맺을 때는 더욱 신중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