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을 능력 없을 때 재산 빼돌리면 안돼요! 조건부 채권 양도도 마찬가지!

회사가 빚 때문에 힘들어지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다면? 당연히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피해를 입게 되겠죠. 이런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조건부 채권 양도와 관련된 사해행위 판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A 회사는 B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A 회사는 C에게 받을 돈(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B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어요. 단, A 회사가 B에게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만 B가 C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후 A 회사는 부도가 나서 사업을 접었고, 결국 B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B는 C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A 회사의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그리고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A 회사가 C에게 받을 돈을 B에게 넘겨주기로 한 약속, 즉 조건부 채권양도계약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바로 그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A 회사가 부도가 나서 실제로 B가 C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게 된 시점이 아니라, 처음에 조건부로 돈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그 시점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조건이 붙어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처음 약속한 시점부터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 회사가 부도가 난 후에 양도증서를 작성하고 C에게 알린 것은 단순히 C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적인 부분일 뿐,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서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조건부로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에도,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조건부 계약이 체결된 시점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이처럼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서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은 채권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