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을 때 순서 정했으면 그대로 따라야지! 그리고 은행 이자는 1년 안에 받아야 하는 돈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빚 갚는 것과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돈을 여러 번 빌렸을 때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은행 이자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빚 갚는 순서, 약속대로!

돈을 여러 번 빌렸는데 한 번에 다 갚을 돈이 없다면?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이 빚부터 먼저 갚자!"라고 미리 약속할 수 있겠죠? 법원은 이런 약속을 존중해 줍니다. 빌려준 사람이 약속한 순서대로 돈을 받았다면, 그건 문제없다는 거예요. 경매로 돈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랍니다. (민법 제476조)

2. 경매 신청하면 소멸시효 멈춰!

돈을 빌려주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려준 사람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이 소멸시효가 멈춥니다! 경매 신청 자체가 돈 받으려고 하는 행동이니까요. (민법 제168조, 제170조) 또, 이미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해서 내 서류를 법원 기록에 첨부만 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멈춥니다. (구 경매법 제1조, 구 민사소송법 제604조)

3. 경매 서류에 쓴 빚만 소멸시효 멈춰!

주의할 점! 경매 신청서에 써놓지 않은 빚은 소멸시효가 계속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과 2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경매 신청서에 100만 원만 적었다면, 200만 원에 대한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경매 신청서에 적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법원에 제출하는 '채권계산서'에도 써야 확실하게 소멸시효가 멈춘답니다.

4. 은행 이자는 1년 안에 받아야 하는 돈 아니야!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하죠. 만약 이자를 제때 안 내면 '지연손해금'이라는 걸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연손해금은 1년 안에 꼭 받아야 하는 돈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빚처럼 3년 안에만 받으면 된다는 뜻이죠. (민법 제162조, 제163조, 상법 제64조)

오늘은 빚 갚는 순서, 경매와 소멸시효, 은행 이자의 소멸시효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판례:

• 돈 갚는 순서 약속: 대법원 1987.3.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1991.7.23. 선고 90다18678 판결
• 경매 신청과 소멸시효 중단: 대법원 1969.3.4. 선고 69다3 판결, 1976.2.24. 선고 75다1240 판결
• 은행 이자 소멸시효: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1453 판결, 1987.10.28. 선고 87다카1409 판결, 1989.2.28. 선고 88다카2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