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받았다고 나눠줘야 할까?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가액배상금 분배에 대한 이야기

사해행위취소소송,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만약 빚진 사람이 자기 재산을 빼돌렸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채권자가 있을 경우, 먼저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돌려받은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게 그 돈을 나눠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는 B와 C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B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D에게 빼돌렸습니다. 이에 C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A가 D에게 넘긴 재산에 대한 가액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B는 C에게 자신도 채권자이니 받은 돈의 일부를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B의 요구는 정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7. 5. 18. 선고 2006나71474 판결)

이유:

민법 제407조는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재산은 모든 채권자의 공동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해 모든 채권자가 법적인 절차(예: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를 통해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일 뿐, 먼저 돈을 돌려받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나눠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먼저 돌려받은 채권자가 마치 돈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 돈이 채무자에게 다시 돌아간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채권자들도 그 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받은 채권자에게 직접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거나,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가액배상금 분배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액배상을 받았더라도, 다른 채권자에게 그 돈을 직접 나눠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4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