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취소소송 끝났으면, 두 번째 소송은 못 한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여러 채권자가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었는데,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B씨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사해행위). 이에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C와 D는 각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C는 승소하여, 법원이 정한 부동산의 가치만큼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D도 소송에서 이겼지만, 이미 C가 돈을 다 받아간 상태였습니다. D는 부동산 가치가 실제로는 더 높았다며 추가로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첫 번째 소송에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부동산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C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두 번째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더 높더라도, 이미 다른 채권자가 회복을 마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

•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여러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한 채권자가 승소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하면 다른 채권자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첫 번째 소송에서 확정된 부동산 가액보다 실제 가치가 높더라도, 그 차액을 두 번째 소송에서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는 그 계속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된 때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먼저 온 사람이 임자"라는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면 최대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