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권리, 누가 먼저 가져갈까요? 배당요구 자격에 대한 이야기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누가 얼마나 배당받을 수 있을지를 정하는 절차가 바로 배당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배당절차에 참여해서 돈을 받아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법에서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요구 자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누가 돈을 받아 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과거 민사소송법(2002년 개정 전, 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참조)에 따르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법률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2.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확정판결 등 법원의 집행력 있는 문서를 가진 채권자입니다.

즉, 위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배당요구

이번 판례의 핵심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긴 채권자가 바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판례는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했고,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배당금 지급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처분을 해두었습니다. 그 후 다른 채권자들과의 압류 경합으로 배당절차가 시작되었는데, 피고는 자신도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지급정지가처분을 해두었다고 해서 바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겼지만, 아직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배당절차에서 돈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