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권리,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 배당이의와 사해행위 취소

오늘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돈을 못 받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법적 절차, 배당이의와 사해행위 취소에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1. 배당이의 소송에서 채권 자체를 부인할 수 있을까?

먼저 배당이의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이란 돈을 받을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법원이 정해진 순서와 비율에 따라 돈을 나눠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때 배당받을 금액이나 순서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결과는 **"가능하다"**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막기 위해 모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설사 배당기일에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소송에서 원고의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민사집행법 제154조 관련)

2. 사해행위로 양도된 채권,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쟁점은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것입니다. 사해행위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에 대한 압류가 여러 건 겹쳐서 제3채무자가 법원에 돈을 공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공탁하면 채권자는 공탁금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는 권리(공탁금출급청구권)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양도된 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참조)

이처럼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이의, 사해행위 취소와 같은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