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권리 압류당했는데, 나도 돈 받을 게 있는데 어떡하죠? (동시이행과 상계)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참 답답하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압류와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돈 빌려간 사람)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돈을 나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죠. 이때 돈을 지급해야 할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3채무자도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A는 채권자, B는 채무자), B가 C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C는 제3채무자). A가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가져가려고 하는데, C도 B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C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핵심은 '동시이행'과 '상계' 입니다.

동시이행이란 서로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나도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계란 서로 돈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을 때, 그 채권과 채무를 서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제3채무자 C가 채무자 B에게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압류된 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면, 압류 후에 C의 돈 받을 권리가 발생했더라도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C가 B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압류되기 전에 발생한 어떤 계약 때문에 B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설령 그 돈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게 된 시점이 압류 이후라도 B에게 받아야 할 돈과 압류된 돈을 상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B가 C에게 캠프장을 빌려주고 투자비용을 받기로 했는데(B의 C에 대한 채권), B가 캠프장 시설에 하자를 만들어서 C가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C의 B에 대한 채권), C는 B에게 받아야 할 투자비용에서 수리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만 A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비록 수리비 청구가 압류 이후에 가능해졌더라도, 그 원인은 압류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상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민법 제498조 (지급금지명령 후 제3채무자가 취득한 채권과 상계금지)를 언급하면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권은 제3채무자가 압류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압류 및 전부명령)와 관련된 판례 (대법원 1984.8.14. 선고 84다카545 판결, 1990.4.27. 선고 89다카2049 판결)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채권 압류 상황에서 제3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