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사람이 돈 받을 권리도 압류당하면 어떻게 될까? 상계와 동시이행, 그리고 압류의 관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의 권리, 즉 채권이 압류되었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상계와 동시이행, 그리고 압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건축주인 피고는 건설사인 케이피종건에 빌라 건축을 맡겼습니다. 케이피종건은 공사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 소유의 빌라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케이피종건이 부도가 나면서 피고는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케이피종건에게 돈을 빌려준 원고가 케이피종건이 피고에게 받을 공사대금을 압류해버렸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대신 갚은 대출금을 공사대금에서 제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대신 갚은 대출금을 공사대금에서 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시이행: 피고는 케이피종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케이피종건은 피고에게 빌라를 건축해 줄 의무와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들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한쪽이 의무를 이행해야 다른 한쪽도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가 대신 갚은 대출금은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된 형태이므로, 이 역시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2. 상계: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권과 채무는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서로 비교하여 남은 금액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피고는 케이피종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지만, 케이피종건에게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구상금 채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3. 압류의 효력: 채권이 압류되더라도, 채무자는 압류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구상금 채권은 압류 이후에 발생했지만, 그 발생 원인은 압류 이전에 존재했던 근저당권 설정 계약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근거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8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3항)

채권 일부 압류와 상계

이 사건에서는 케이피종건의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만 압류되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압류된 부분과 압류되지 않은 부분 중 어느 쪽과 상계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8조, 제492조, 제493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3항, 제4항, 제7항, 제231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채권이 압류되었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동시이행 관계와 상계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압류 이후 발생한 채권이라도 그 원인이 압류 이전에 존재했다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권 일부가 압류된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상계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참조조문 및 판례

• 민법 제408조, 제492조, 제493조, 제498조, 제536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3항, 제4항, 제7항, 제231조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21 판결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47501 판결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