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권리, 어디까지 확실하게 해야 할까? - 압류와 전부명령 이야기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누구에게나 불쾌한 경험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여러 명이거나, 채무자가 돈을 받을 곳(제3채무자)이 여러 곳일 때, 또는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러한 복잡한 채권 관계에서 압류와 전부명령을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압류와 전부명령,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절차이고,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압류한 후,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A에게 줄 돈을 채권자 B가 대신 받는 것이죠.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31조)

핵심은 "명확성"!

이번 판례의 핵심은 압류와 전부명령을 할 때 **'명확성'**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돈을 받을 대상이 여러 명일 경우,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을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채권이 여러 개일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채권에서 얼마를 받을 것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불분명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 같지 않아요!

공사 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둘은 별개의 채권입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을 압류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지체상금까지 압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비록 계약이행보증금 외에 지체상금이 함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398조 제1항, 제4항,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계약이행보증금 등'도 안 돼요!

'계약이행보증금 등'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등'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공탁, 신탁, 입증책임도 중요!

이 외에도 판례는 공탁의 종류(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탁법 제21조 제1항, 제32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 입증책임 등에 대한 법리도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압류와 전부명령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면 어떤 채무자로부터 어떤 채권을 얼마만큼 회수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복잡한 채권 관계에서 압류와 전부명령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