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보증까지 받았는데, 10년 넘어 못 받는다고? 억울해! (보증채무 소멸시효)

돈을 빌려주고 보증까지 받았는데, 시간이 흘러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일반적인 대여금과 달리 더 짧은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갑돌(甲)씨는 이을돌(乙)씨에게 2001년 11월 28일 사업자금으로 6,4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일은 두 달 뒤였고, 박병돌(丙)씨가 乙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乙이 돈을 갚지 않자, 甲은 2002년 8월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한 甲은 2012년 8월, 보증인인 丙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甲은 丙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 즉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지만,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 즉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상법 제64조)입니다.

이 사례에서 돈을 빌린 乙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리고 돈을 빌렸습니다. 빌려준 甲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丙의 보증채무 역시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甲이 乙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주채무가 상사채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은 시효를 중단시키고 새로운 시효를 진행시키지만(민법 제168조 제3호), 보증인 丙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丙에 대한 보증채무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아닌, 원래 채권 발생일로부터 5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

결국 甲이 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2012년 8월에는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丙의 보증채무는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62조(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3. 채무의 승인
• 상법 제64조(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37552 판결 ( 해당 판례는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업자금 대여는 개인 간의 일반적인 금전 대여와는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돈을 빌려줄 때는 관련 법률 및 소멸시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증을 받는 경우, 주채무자뿐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