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보증, 5년 지나면 갚지 않아도 될까요? (소멸시효 5년!)

친구나 가족이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때, 혹시 은행에서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으신 적 있나요? 선의로 도와준 일이 나중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은행 대출 보증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년 vs 10년, 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보증을 서고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빚 독촉을 받는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때 핵심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은행 대출 보증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인지 10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서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민법 제162조). 하지만 은행 대출은 '상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법이 적용됩니다.

상법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4조).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상법 내 다른 조항 (상법 제121조, 제147조, 제154조, 제167조, 제487조, 제662조, 제875조) 또는 다른 법령에서 더 짧은 시효를 규정하는 경우(민법 제163조, 제164조)에는 그 기간을 따릅니다.

은행 대출 = 상행위? 판례가 알려줍니다!

상법 제46조 제8호는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를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의 대출 업무는 기본적인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채권은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91251 판결). 또한, 대출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에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결론적으로, 은행 대출 보증채무와 그 지연이자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물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증을 섰다면 소멸시효 기간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