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는데 누구한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변제공탁)

돈을 빌려줬는데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몰라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적 있으신가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는 채권자가 여러 명 나타나거나, 채권자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변제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돈을 갚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연 10%로 하고, 채권양도를 금지한다는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와의 약정을 어기고 C씨에게 이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C씨의 채권자인 D씨가 A씨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C씨는 A씨에게 2달 안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B씨, C씨, D씨 중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연이자까지 붙는 상황에서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변제공탁

이런 경우 A씨는 변제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돈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할지 진짜 채권자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에 돈을 맡겨두는 것입니다.

핵심 판례

대법원은 채권양도가 금지된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돈을 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이 양도금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돈을 받으려고 한다면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수인이 정말 몰랐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합니다. 이처럼 채권양도 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누가 진짜 채권자인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의 경우

A씨는 B씨와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약정을 했음에도 B씨는 C씨에게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C씨의 채권자 D씨가 가압류까지 신청했습니다. A씨는 누가 진짜 채권자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A씨는 법원에 B씨와 C씨를 피공탁자로 하여 빌려준 돈과 이자를 공탁하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 돈을 맡겨 둠으로써 더 이상 이자 부담 없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

돈을 빌려줬는데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변제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제공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