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까요? 찜찜할 땐 공탁!

세입자 나가고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데, 누구에게 줘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더욱 고민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변제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건물주 A는 세입자 B에게 가게를 임대하면서, 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B는 돈을 빌린 C에게 보증금 반환받을 권리를 넘겨버렸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B는 가게를 비웠지만, A는 B와 C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줘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때 A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살펴보면:

• 채권 양도와 금지 특약 (민법 제449조): 원칙적으로 돈 받을 권리(채권)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으로 양도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금지 특약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C가 양도 금지 특약을 몰랐다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변제공탁 (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혹은 누가 진짜 채권자인지 알 수 없을 때 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 양도되었을 때 채무자가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C가 양도 금지 특약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 진짜 채권자가 누구인지 달라집니다. C가 몰랐다면 C가, 알았다면 B가 채권자가 됩니다. A는 C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변제공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 금지 특약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C가 무조건 알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특약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적혀있거나, C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A는 B와 C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줘야 할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을 통해 A는 채무 이행 책임에서 벗어나고, 법원이 B와 C 중 누가 진짜 채권자인지 판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처리하고 싶다면 변제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