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채무자, 채권양도 확인으로 빚 갚아야 할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빌려 간 사람이 잠적이라도 하면 더욱 막막합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돈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바로 '채권양도'에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을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변제기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이었습니다. 즉, 법적으로 갑은 을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지만 갑은 포기하지 않고 을을 찾아냈습니다. 을은 다른 채권자도 많다며 갑에게 좀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갑은 "사실 이 돈은 다른 사람(병)의 돈이다"라고 말하며 을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병에게 양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을은 갑이 병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입회인으로 서명까지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을이 채권양도서에 서명한 행위를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빚을 갚겠다고 승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면 다시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은 또한,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빚을 승인했을 경우,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서 빚을 갚겠다고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을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갑에게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3호: 채무의 승인
• 민법 제184조(소멸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의 포기를 할 수 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67.2.7. 선고 66다2173 판결, 1992.3.27. 선고 91다44872 판결, 1992.4.14. 선고 92다947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결론

이 사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를 한다면,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채권양도서에 입회인으로 서명한 행위가 채무 승인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