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고 사업 넘긴 얌체 사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업양도와 채권자취소권)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특히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빼돌려 갚지 않는다면 더욱 분통이 터질 것입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간 회사가 갑자기 사업을 다른 회사에 넘겨버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B에게 사업상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B 회사는 갑자기 C 회사에 사업 전체를 넘겨버렸습니다. 이 경우 B 회사는 돈을 갚을 재산이 없어졌으니,  A 회사는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 A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채권자취소권

이런 경우,  '채권자취소권'이라는 법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전단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양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까요?

그렇다면 사업을 통째로 다른 회사에 넘기는 '영업양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영업양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즉, 돈을 빌려간 회사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사업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면, 채권자는 그 영업양도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사례에서 A 회사는 C 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B 회사와 C 회사 사이의 영업양도 계약은 취소되고,  A 회사는 B 회사의 영업재산에서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은 매우  억울 하지만,  법적인 제도를 잘 활용하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