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이 집 지어 판 사람, 사기죄일까?

집을 짓다가 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업자가 자금난에 빠진 상황에서도 새로운 계약을 맺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축업자가 연립주택을 짓다가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어진 집은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 담보로 잡혀있거나, 이중으로 분양된 상태였습니다. 즉, 집에 대한 권리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이 건축업자는 이 사실을 숨기고 새로운 사람들과 분양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결국 새로 계약한 사람들은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입었고, 건축업자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축업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속일 의도' 즉,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편취 범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건축업자의 재정 상태, 주택의 담보 설정 여부, 계약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대법원 1987.7.7. 선고 85도2662 판결; 대법원 1985.3.12. 선고 84도9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건축업자는 처음부터 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했고, 빚이 점점 늘어나 결국 집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중으로 분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고, 결국 새 계약자들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건축업자는 애초에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건축업자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고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채권자들과의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해도, 이미 성립된 사기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

이 판례는 자금난에 처한 건축업자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숨기고 계약을 맺는 것은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 역시 계약 상대방의 재정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