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더 받았는데 사기죄일까요? 착오로 더 준 돈과 사기죄, 횡령죄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착오로 더 지급된 돈을 받은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때 실수로 1,000만 원이 더 들어간 수표를 건넸습니다. 매도인은 이 수표를 받았고, 이후 문제가 되어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매도인이 착오로 더 지급된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매수인 측에서는 매도인이 돈을 더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고 주장했고, 매도인 측에서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매도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돈을 더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매도인이 돈을 받을 당시 착오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 돈을 받을 당시 착오 사실을 알았다면: 매도인에게는 매수인의 착오를 바로잡아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알고도 침묵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합니다.
• 돈을 받을 당시 착오 사실을 몰랐고, 이후에 알았다면: 이미 돈을 주고받는 행위가 끝난 후이므로, 돈을 더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돈을 더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다시 말해, 매도인이 고의로 매수인을 속여 1,000만 원을 더 받았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등 다수의 판례에서 부작위에 의한 사기의 성립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착오로 더 지급된 돈을 받은 경우, 단순히 돈을 더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의 착오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착오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알리고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