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여러 번 뜯어냈다고 다 포괄일죄는 아닙니다! 사기죄, 포괄일죄 인정되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죄에서 포괄일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범죄 행위가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여러 번 사기를 쳐도 한 번 친 것처럼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포괄일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 포괄일죄? 경합범?

똑같은 피해자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번 사기를 쳤다면, 이게 여러 개의 사기죄(경합범)로 처벌될지, 아니면 하나의 사기죄(포괄일죄)로 처벌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모든 사기 금액을 합쳐서 처벌 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경합범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고, 공소시효나 기판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포괄일죄 인정 기준은?

대법원은 이번 판례(대법원 2018. 1. 11. 선고 2017도16754 판결)에서 사기죄의 포괄일죄 인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동일한 피해자에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범행 의도)를 가지고 같은 종류의 범죄를 일정 기간 반복해서 저질렀다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핵심입니다!

핵심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대법원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사기 수법이 비슷했는지
• 범행의 동기: 왜 사기를 쳤는지 그 이유가 동일한지
•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 동일한 기회 또는 관계를 이용했는지: 같은 직장 동료라던지, 같은 친척이라던지, 동일한 상황을 이용했는지
•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 중간에 범행 의도가 바뀌거나 새롭게 생겼는지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 사기를 친 사건이었는데요, 대법원은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고, 범행 경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행 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거나, 범행 경위가 다르다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47조(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결론적으로, 사기죄에서 포괄일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여러 번 사기를 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