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 그리고 누범

오늘은 여러 범죄 행위가 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하나의 죄로 볼 것인지, 여러 개의 죄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중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나머지 범행에도 누범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여러 명의 피고인이 연루된 복잡한 사건이지만, 핵심적인 법리 내용에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괄일죄 vs 실체적 경합범

여러 개의 범죄 행위가 있을 때, 이를 하나의 죄로 볼지, 여러 개의 죄로 볼지 판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입니다.

• 포괄일죄: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 예를 들어, 같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다면 여러 개의 폭행죄가 아니라 하나의 포괄적인 폭행죄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그리고 피해법익의 동일성입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대상도 같아야 합니다.

• 실체적 경합범: 여러 개의 범죄 행위가 각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 예를 들어, 절도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절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두 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포괄일죄와 달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인 2가 여러 명의 공공근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저지른 사건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신청자별로 범행의 경위, 기망행위에 관련된 사람들, 편취한 금원의 수령자 및 사용 용도 등이 모두 달랐다는 점을 들어 범의의 단일성 및 범행방법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기 행위를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포괄일죄와 누범

이번 판례의 또 다른 쟁점은 포괄일죄의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나머지 범행에도 누범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합니다(형법 제35조).

법원은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2의 일부 사기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사기 행위도 누범으로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이번 판례를 통해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그리고 포괄일죄와 누범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사건 속에서 핵심적인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