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낸 동업자, 공사는 내가 다 했는데 횡령이라고?

동업하다 보면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쪽은 돈만 투자하고 다른 한쪽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정산 과정에서 횡령 시비가 붙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는 돈만 투자하고, B는 건설 공사 시공과 모든 거래를 담당하는 동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B가 제3자에게 돈을 지급한 것을 두고 A는 B를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A는 B가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바로 **'누구의 사무를 처리했는가'**입니다.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2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B가 A의 돈을 관리하는 '대리인' 역할을 했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지만, B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 동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B는 공사 수주부터 시공, 대금 회수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비록 A의 투자금을 사용했지만, 그것은 동업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고, B에게는 사업 운영에 대한 전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B가 제3자에게 돈을 지급한 행위는 A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A와 B가 단순한 위임이나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B는 A의 지시를 받는 대리인이 아니라, 동업자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는 B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판례는 동업 관계에서 돈만 투자한 사람과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사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투자금을 제공했다고 해서 모든 사업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동업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