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소송?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feat. 상속인의 추후보완항소)

돌아가신 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혹시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며, 상속과 소송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안타깝게도 B씨가 사망했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소송을 계속 진행했고, 법원은 B씨에게 소장을 전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A씨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B씨의 상속인들(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돌아가신 B씨를 대신하여 항소(추후보완항소)하고 소송을 이어받겠다(소송수계신청)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과연 B씨의 상속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 상속인들의 추후보완항소와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하는 구조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사망하면 이러한 대립 구조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B씨가 사망한 시점은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이었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B씨가 사망한 이후에 진행된 소송 절차는 모두 무효이며, 따라서 A씨가 받은 승소 판결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상속인들의 항소나 소송수계신청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는 B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B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진행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사례를 통해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송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을 확인하여 새로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전 상대방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