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 상대로 소송 걸면 어떻게 될까요? (시효중단 문제)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소송을 건다고 해도 시효중단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와 같은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죠.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행사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대표적인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재판상 청구'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죽은 사람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잘못해서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소송을 각하할 것입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각하된 소송은 시효중단 효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민법 제170조 제2항은 최초의 소송에 문제가 있어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안에 다시 적법한 소송을 제기하면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으로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는 '구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애초에 무효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제 규정의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소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4312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여 당연무효이고, 이러한 제소는 권리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내렸더라도 그 판결은 무효입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면 지체 없이 상속인을 찾아 소송을 진행해야 시효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 민법 제170조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43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