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 당황스럽겠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봅시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소송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인으로 피고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진짜 상대는 누구?: 소송의 내용, 원인, 원고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상대방이 사망자가 아니라 상속인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상속받는 사람이 중요: 상속인 중에서도 실제로 상속을 받는 사람만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했다면 피고가 될 수 없고,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B씨의 상속인들이 진짜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A씨는 B씨의 상속인들로 피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B씨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B씨의 부모가 상속을 받았다면, B씨의 부모가 피고가 됩니다.

관련 법률

• 민사소송법 제260조 (당사자의 표시정정): 당사자의 표시에 잘못이 있을 경우, 법원은 허가를 통해 정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043조 (상속의 포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60. 10. 13. 선고 4292민상950 판결
•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230 판결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다146 판결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2206 판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결론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상속인으로 피고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